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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폐지' 거꾸로 가는 한국당... 야3당 오늘 패스트트랙 논의
'비례대표 폐지' 거꾸로 가는 한국당... 야3당 오늘 패스트트랙 논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1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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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2개월만에 올해 첫 3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시작부터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총선을 1년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선거법-개혁법안 패키지 패스스트랙' 제안을 놓고는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면서 초강경 맞수를 두고 있다.

이에 야3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11일 패스트트랙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3월 국회가 개회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 관련 여야4과 한국당 간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3월 국회가 개회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 관련 여야4과 한국당 간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민주당의 패키지 패스스트랙에는 바른미래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당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선거법을 포함한 10개 법안을 패스스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특히 선거법 관련 이번 제안에 대해 나름대로 여러 현실적 고민들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단 안 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일 부터 본격적인 패스스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요일인 10일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당이 밝힌 입장은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를 들고 나오며 초강경 맞수를 뒀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해 기존 300명에서 270석으로 하자"고 밝혔다.

비례성을 높이자는 기존의 주장과는 전현 반대되는 것으로 정치혐오 정서가 강한 유권자들의 호응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를 들여다 보면 겉으로는 의석수가 300석에서 30석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현재 253석인 지역국 국회의원 수 보다는 결국 17석이 들어나게 되는 셈이다.

결국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을 설득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면서 3월 국회는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 대결 구도로 맞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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