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민주평화당은 오는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많은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즉시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3월 국회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나게 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시한도 다가오지만 여야는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 기간이 어제 종료돼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데도 국회는 약속한 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된다"며 "탄력근로제 입법정리가 되지 않으면 기업인들이 줄줄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오는 5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곧바로 4월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만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강조했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연동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월 국회를 열어야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등도 매듭지을 수 있다"며 "또한 '5·18망언 의원 국회제명',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등도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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