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9일 당정청이 오는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3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성적요건도 까다로워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정청의 고교 무상교육 확대 발표에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박 수석대변인은 영유아 보육비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된 것은 교육열이 세계수준이 나라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 중 대학교육까지 무상인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만 달러를 넘어서야 고교 무상교육이 순차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전면시행 시기를 더 단축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대학등록금 지원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3분위까지 100%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그 액수는 1년에 520만원에 불과하다”며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300만원 이상을 더 벌어야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적요건이 까다로운 점도 문제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소득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의 첫 번째가 교육이고 교육을 통한 성공 가능성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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