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靑 경찰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8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내 정보국과 수사국 및 서울 서초경찰서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 중이다.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을 확인 중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검찰에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 권고하면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김 전 차관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김 전 차관 관련 동영상 감정 결과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지난 12일과 14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소환하는 등 당시 경찰 수사팀 및 지휘부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단은 대통령기록관서 보관된 자료를 확보해 당시 민정수석실의 수사 개입 여부 및 김 전 차관 임명 과정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에서 확보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불거지게 한 동영상 확보 시기 및 유포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사실상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곽 의원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이 '내사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보고를 했었다"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수사단은 경찰청 정보국 등에서 확보한 압수품과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당시 청와대 측의 경찰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해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