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미세먼지와 산불 대응 등을 위해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해야만 국민 안전과 민생에 효과를 내고 성장률도 0.1% 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은 ‘총선을 위한 정치 추경’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당장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강원도 산불 등과 같이 부득이한 이유로 추가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합의를 거쳐 국무총리 시정연설과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앞서 추경안의 경우 국회 통과까지 45일이 걸렸지만 이번 추경은 야당의 반대와 국회 보이콧 상황은 추경 통과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 7000톤이 추가로 줄고 직접 일자리 7만3000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올해 470조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고도 또 추경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2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세 번째 추경"이라며 "추경 중독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국민 혈세 퍼쓰기, 총선용 정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복구 대책을 비롯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추경"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존재 이유는 곧 국민의 안전과 번영에 있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논란은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될 지 짐작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여야 4당은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는 물론 5월 임시국회도 장담할 수 없어 미세먼지와 재난예산을 포함한 추경은 당분간 국회 서랍 속에 묻힐 것으로 보인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