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놓고 또 다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가 안되더라도 법안소위를 열고 의결을 강행할 예정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참석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4일 법안 소위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ㆍ소방공무원법 등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강원도 화제 이후 국민들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지난 5일 38만명이 동의를 받은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국가직화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안 되더라도 법안 소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5월 두 번째 화요일인 다음주 14일 정도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라며 “이때까지 계속해서 야당과 협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과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오지 않으면 의결정족수만이라도 채워지면 소위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위 법안소위 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 재적위원은 10명으로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인 6명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민주당 의원은 5명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상황을 감안하면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의 출석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권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합의해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당의 장외투쟁 상황과 국민들의 요구를 고려하면 계속 입장을 고수하긴 힘들어 보인다. 홍
이재정 의원은 "권 의원의 협조를 부탁드렸고 법안 소위 논의의 진척을 쥔 '키맨'이 돼 버렸으니 국민적 관심에 책임감 있게 응해달라고 거듭 말씀드렸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의 소방관국가직화 법안 강행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여당이 쇼를 하고 있다"며 "저희들도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방안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없애버렸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협상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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