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놔라?... 고개드는 ‘의석수’ 확대

민주당 “300인 정수 지켜야”... ‘확대 불가’ 재확인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공조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을 힘겹게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가운데 이번에는 ‘의석수’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비례대표’를 늘리니 당초 합의안과 달리 이제는 ‘의석수’까지 늘려달라는 요구로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대로 300인 정수를 지켜야 한다”며 확대 불가 방침을 못 박았다.

여야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 방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이제는 의석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소수 야당 일부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의석수를 기존 300석에서 33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서서히 군불을 때고 있다.

지난 15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역구 수는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準)연동형 비례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이었을 뿐이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하나도 더 늘릴 수 없다'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시키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가운데 비례대표를 늘리다 보니 지역구 의석수가 28석으로 줄기 때문이다.

지역구가 어떻게 개편될지 미정이지만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등 통폐합 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염두해 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에게서도 나왔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반쪽짜리로는 어렵다. 완전하게 연동형 비례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정수를) 50명을 늘리면 국회 비용은 훨씬 줄어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구 축소에 대해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조금 일찍 터져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야3당이 기존 합의안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불가는 저희가 분명히 당론으로 정리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당 역시도 야3당의 의원 정수 확대론을 ‘밥그릇 늘리기’라며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특히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의원정수를 또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오히려 통과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며 손학규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