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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Pick] 버닝썬·장자연 이게 최선인가?.. 분노·허탈감 커지는 여론
[한강T-Pick] 버닝썬·장자연 이게 최선인가?.. 분노·허탈감 커지는 여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2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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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초기 수사 미진, 조선일보 수사 외압 등을 인정하면서도 재수사는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5일 경찰의 버닝썬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용두사미로 끝난 이번 수사와 맞물리며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사진=SBS제공
사진=SBS제공

◇ 장자연 ‘재수사 불가’ 결론 반발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기업인과 언론사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강요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간 이 사건을 다뤘고, 참고인 84명을 소환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씨 관련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너무도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 과거사 조사단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외부 단원이 중심이고, 내부 단원이라고 하는 검사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조사단, 장자연 사건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했다"며 "다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과는 이미 당초 중요한 자료가 누락된 점, 조선일보 수사외압, 초기 수사 관계자들을 부실 수사에 대한 혐의도 이미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 한 점, 일부 검찰과 과거사위의 마찰,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이들의 진술 번복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야권에 유력한 정치인이 있다는 것도 진술로 나왔지만 해당 정치인이 조사요청을 거부하며 과거사위는 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과거사위 수사의 한계도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속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조선일보가 나라를 좌지우지 한다”, “힘 있고 권력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용납이 되는 나라다”, “이 나라가 싫다” 등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허탈감과 분노를 보이고 있다.

◇ 버닝썬 후폭풍.. 들끓는 여론

지난 15일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 됐다. 수사 초기 논란이 일었던 클럽 내부 의혹들은 결국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여전히 일각에선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초기 경찰의 명운을 걸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경찰의 각오와는 달리 '버닝썬 사태'는 일부 연예인 신변잡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인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 경찰 유착 의혹을 촉발시킨 윤총경이 불기소 되면서 실제로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관련 수사인력 152명 중 56명이 전담했던 '경찰 유착 의혹' 수사는 만족스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경찰은 시종일관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있었다. 그럼에도 경찰의 수사 결과는 초라했다. 관련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은 10여명에 그쳤다. 이 중 구속은 전직 경찰 강씨 한 명에 불과했다. '최선을 다해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주요 여성단체들은 이번 수사 결과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버닝썬 사건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11개 시민·여성단체는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명운이 다했다-버닝썬 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찰이 밝혔던 포부가 무색하게 그 결과는 초라하다"며 "이번 수사 결과는 남성 권력이 어떻게 공고하게 작동하는지, 그래서 여성들의 문제 제기는 어떻게 손쉽게 묵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 불법 향응 소비, 범죄 가담 VVIP 고객 수사 착수 및 유착 공권력 특검, 청문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버닝썬 사건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를 실시해 달라는 청원이다.

청원인은 ▲마약 투약, 성매매, 강간, 인권유린, 아동청소년 성범죄, 뇌물, 탈세와 관련된 모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 촉구 ▲유착 공권력에 대한 특검 및 청문회 청원 등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