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우선추경’ 2조8657억원 편성... 30% 비강남권 지원 무게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대기질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2조865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 의결 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하철 전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가 설치되며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도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한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해 ‘공공난임센터’를 건립하고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거점형 키움센터’도 신설된다.

특히 추경 예산 전체 30%는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는 한편 1090억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해 비 강남권 지원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올해 첫 추경으로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추경안은 우선 대기질 개선에 277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291개 전 역사로 확대 설치(당초 144개 역)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롭게 설치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 905억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8000대, 1만5000대를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도 각각 2천800대, 445대를 추가 지원한다. 또,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313억원을 투입해 한강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는 3813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39억원을 투입해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한다.

난임센터 신설은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5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 1호 안건이었다.

초등 돌봄거점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통합돌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형 키움센터’ 1개소도 새롭게 설립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3종세트의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는 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혁신창업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도 670억원을 투입해 경제 활력 높이기에 나선다.

K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패션시장에 AI, 빅데이터 같은 ICT기술을 접목한 유통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서남부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거점이 될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한다.

시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1013억원을 편성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원)를 지급해주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당초 1000명 지원계획을 7500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개통한 지 평균 22년이 지난 5~8호선 전차선로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도로‧고가, 노후‧불량 하수관로 등도 정비한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의 30%인 6997억원은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 강남권에 일반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지원, 생활서비스 시설 건립, 하수관로 정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109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해 운용한다.

교육, 문화, 돌봄 시설 설치,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반영해야 할 사업을 신규 반영해 1090억 원을 편성하고 2022년까지 1조원 규모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경제 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뒀다.”며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