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외교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을 상대로 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전날(27일)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에게 유출 경로와 의도를 집중 조사한 가운데 징계 수위와 내용, 범위 등을 판단하고 오는 30일 쯤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물론 신임 조세영 외교부 차관도 온정주의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직 이상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외교부 차원의 중징계 이외에도 사법 처벌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법상 외교 기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파문이 확산되자 자유한국당에게도 화살이 돌아가면서 한국당도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돌파구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은 의정활동이라며 강효상 의원을 옹호하고는 있지만 정치인이 후배 외교관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도 "국익과 강효상 의원 중에 무엇을 지킬지 선택하라"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당 내부 뿐만 아니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보수 성향 외교 전문가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구걸 외교의 민낯이 들키자 외교관의 의도적 유출이라며 마치 기획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공무원 집단을 정권의 이념 투쟁 사령부 쯤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살을 강경화 장관이나 외교부 전체로 돌리고 책임자 교체를 촉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당의 책임을 묻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도 역시 오늘 이해찬 대표 주재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장관이 참석해 자료 유출 해당 외교관 조사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한다.
또한 박재민 국방부차관도 불러 지난 23일 황교안 대표의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 발언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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