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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이슈] 김명환 위원장 구속.. 노정관계 악화일로
[한강T-이슈] 김명환 위원장 구속.. 노정관계 악화일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6.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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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가 악화되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이 구속됨과 동시에 민주노총은 반발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노정관계가 2015년 민중총궐기 수준으로 점차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도망 염려’를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4월3일 4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하고 차단벽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침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는 수장인 김 위원장을 포함해 4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5월28일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 가운데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해 3명이 구속됐다. 민주노총 수장이 구속된 것 또한 이번 정부 들어 첫 사례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민주노총의 저항을 짓밟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려는 뜻”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총파업을 선포했다.

상대적으로 경찰의 대응 기조도 점차 강도를 높여감에 따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냉기류가 흐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