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 보유했다고 세무조사?’... 국세청장 청문회 한국당 참석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까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가운데 26일 여야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조사 등 선별 등원 방침을 밝힌 한국당 의원들도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칼처럼 휘두르며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보유했던 2채의 아파트를 문제 삼고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세청장 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이 그야말로 세무조사를 통해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국세청이 정부의 다른 정책 목적에 왜 행동대장처럼 나서고 호위무사처럼 나서냐.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숨죽이고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놓고 “청와대의 하명을 받거나 연합작전을 한 것이 아니냐”며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 역시도 부동산 시장 정책에 국세청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고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 시장인데 때마다 국세청이 개입을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무슨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거기다가 투기급등지역이라고 선정해서 마음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과 2006년 서울 압구정과 분당에 각각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올해 5월 분당 아파트를 팔았다”며 "압구정 아파트, 소위 '똘똘한 집 한채'를 강남에 갖는 전형적 행태를 후보자가 보인 것이다. 전형적인 세무조사 대상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든가 그 과정을 확실하게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세무조사 지적에 대해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즉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 실시하고 어떠한 다른 요소도 개입되지 않는다"며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제보가 있거나 납세자에게 탈루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이 요건에 맞춰 실시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아파트를 단순히 (두 채 이상) 보유만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