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수출제안 철회해야... 대응 불가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제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첫 공식 발언했다.

8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수출제안 조치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제안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 부품·소재·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 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을 향해서도 문 대통령은 “기업들도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 의존형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