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청문... "거짓말 우롱 사퇴해야" vs "검찰 수장 적합"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8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가운데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평가는 예상대로 크게 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상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또 다시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 검찰개혁의 명분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여야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평가를 일제히 내놨다.

먼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사건과 관련한 거짓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커녕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자는 하루종일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다고 녹취파일로 거짓증언이 명백히 드러났다.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의심스런 만남도 정치적 중립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도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했던 적폐수사 그 수사결과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며 "이 정권이 2년 넘는 기간 해온 이야기의 진실성이 부정되는 걸 윤 후보자가 온 몸으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위증을 임삼는 자가 수장이 된 검찰을 신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과 제도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위증은 공직 후보자가 저지를 수 있는 어떠한 최다도 무겁다"며 "법을 직접 집행하는 검찰총장 후보자로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후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대통령도 국회 동의 없이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며 "평소 중립과 엄정을 강조한 검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윤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적합한 인사라며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지명철회 촉구에 대해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인사청문회는 윤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 방은 없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대리 청문회로만 기록됐다"며 "윤 후보자는 일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날 적임자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정치 논란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했다"며 "그런데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야당이 벼르고 있었던 부인과 장모님 관련 여러가지 의혹이 잘 이슈가 되지 않았고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건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이 소개한 것이다고) 해명했다"며 "윤 후보자도 어제 오해할 만한 표현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엄호했다.

민주평화당도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총장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확실한 정치적 중립을 기대한다며 지지의 뜻을 보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검찰은 어느 정권 아래에서나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검찰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제 검찰이 거듭나야 한다. 때문에 소신파로 알려진 윤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국미의 요청에 올곧게 부응하는 검찰총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도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명쾌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사건 수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37조에 따른 소개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며 "이는 본인이 청문회에서 계속 변소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말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비록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개는 아나리고 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이라도 윤 후보자가 명쾌하게 입장을 재정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