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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내놔라” 서울시, 공화당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방침
“4억 내놔라” 서울시, 공화당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방침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7.16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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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무허가 천막을 쳤던 우리공화당에 금전적 피해보상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16일 공화당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세운 4개의 그늘막을 자진철거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을 자진 철거한 뒤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설치했던 천막을 다시 자진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을 자진 철거한 뒤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설치했던 천막을 다시 자진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는 공화당의 자진철거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진 않았지만,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화당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행정대집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공화당에 직접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공화당으로부터 전액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시는 지난달 25일 첫 행정대집행 당시 발생한 비용 1억4598만4270원도 공화당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여기에 무허가 천막 설치에 따른 변상금 액수를 반영하면 시가 공화당을 상대로 요구하는 금액은 4억원에 육박한다.

청구 대상은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다. 앞서 시는 대집행 계고서 등에서 비용청구 대상으로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 박태우 사무총장, 신민철 상황실장, 송영진 대외협력실장, 변성근 제1사무부총장 등을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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