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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원근 개성공단지원재단 상임감사, “10월 중 개성공단 입주 가능할 듯”
[인터뷰] 전원근 개성공단지원재단 상임감사, “10월 중 개성공단 입주 가능할 듯”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8 1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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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특별한 의미 주목... “국민 인식의 틀 전환해야”
개성공단 부지 총 2000만평... 향후 ‘개성벨리’로 조성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으로 교착상태의 북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북미 협상에 대한 진전 방안으로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를 우선 검토해야 된다는 제언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제언이 나오는 이유는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이다.

실제로 개성공단의 총 면적 2000만평은 북한에 있어서는 중요한 군사 전략적 요충지다.

지난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 이전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지역에는 북한군의 주력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됐던 곳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부지 조성을 위해 북한은 주력부대를 20㎞ 후방으로 밀어냈다.

북측이 군사적 요충지를 내주고 주력부대를 밀어내면서까지 개성공단을 우선에 둔 이유는 북한의 경제사정과 무관치 않다.

최근 식량난으로 굶주림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상황으로 볼 때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해주 남포, 신의주, 나진, 선봉 등으로 진출할 경우 경제난을 해소하고 병참 기지를 무력화 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문제가 북미회담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개성공단지원재단 전원근 상임감사는 “4차 북미 정상회담은 8월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논의가 잘 이뤄진다면 적어도 10월까지는 입주하게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상임감사는 북한 정치와 통일 분야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평생을 연구에 매진해온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 전문가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상임감사를 맡아 실제 현장에서 남북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본지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미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다.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

◆ 재단 상임감사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소감은.

북한 정치와 남북한 통일 분야는 본인이 연구하고 강의해 왔던 분야다. 특히 학위논문으로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석ㆍ박사)’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이제는 현장에서 부딪히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남북한의 조그만 다리를 놓는 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재단은 2004년 故 노무현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 간에 남북 경제협력을 약속하면서 남측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측은 인력과 토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그 당시 공단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북측의 군사요충지 개성을 노무현 대통령이 집요하게 고집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노 대통령의 선견지명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다.

개성공단의 공식 명칭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남측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북측 개성지역에는 관리위원회의 2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북측의 관리위원회 구성은 통일부 산하의 재단과 북측 통일전선부 산하의 총국이 공단내 제반 문제들을 합의해 진행하고 있는 작은 통일촌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장은 남측의 재단이사장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은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부, 산업발전업무부, 환경보존업무부, 재무ㆍ회계업무부, 출입업무부, 법질서부, 개발 TF부로 조직돼 있다.

지난 1년의 주요 활동은.

아시다 시피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폐쇄 이후 분위기가 크게 침체됐다. 이를 쇄신하기 위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럴수록 상급기관의 감사와 내부 정기 및 수시 감사 업무도 충실히 하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폐쇄 조치는 개성공단의 평화와 번영의 큰 가치를 무시한 무지의 소치로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의 자유재량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다시는 마음대로 폐쇄할 수 없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23조 4항 일부를 ‘의회의 비준 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기 위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개성공단의 상황은 어떤가.

처음 개성공단에는 170개 업체가 들어갔다. 원청, 하청, 재하청 준 우리나라 근로자들만 15만명이며 북한 노동자도 5만5000명에 달했다. 약 20여만명이 개성공단을 통해 일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같은 공단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다만 지난해 9월 남북 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신설돼 남북한의 연락업무를 개성공단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우리 재단에서도 직원 9명이 연락사무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상주하고 있으며 북측 역시 총국에서도 연락사무소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현재 기존 공단 기반시설은 처음 그대로 모두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측에서는 한국전력, 월곶 저수지를 연결한 상ㆍ하수도관리, KT 등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개성공단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다.

입주 기업들도 자산방문 승인절차를 마치고 북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북측 역시 빠른 시일 내 정상 가동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제재완화가 관건이다.

전원근 상임감사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원근 상임감사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예상하는 앞으로의 전망은.

이제까지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은 경제제재를 통한 일괄타결이며 이른 바 CVID이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뜻하는 용어로 미국 정부가 10년간 지켜온 원칙이다.

최근에는 ‘FFVD’라는 새로운 용어를 꺼내들었다. FFVD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6월30일 판문점에 극적인 3자회동 이후 미국의 태도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마이클 모렐 전 CIA 국장은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북한과의 핵동결이 타당 함(핵과 장거리 미사일 동결로 실험과 확산을 방지하고 점차 핵폐기 순으로 나아가면서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제한적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고 보고된 바 있다.

현재 베를린에서도 북미간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4차 북미 정상회담은 8월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 결과 탑다운 방식으로 영변 플러스 알파(핵신고)에서 일부 제재 해제를 위한 개성공단 재개 순을 예상한다면 9월 중순~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어도 10월까지는 개성공단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시급해 해결해야 될 현안 과제가 있다면.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속개되고 남북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가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퍼주기 장소, 달러박스, 핵무기 부품 공급 등등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 이전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지역에는 북한군의 주력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

6사단, 62포병 여단이 포진하고 북한군의 주력부대가 집결했던 곳을 공단부지 조성을 위해 북측 후방으로 20㎞를 후방으로 이전했다.

북측이 보유한 240미리 장사장포 유효사거리 65㎞를 감안 한다면 현재 서울과 개성 직선거리 59㎞의 사정권 안으로 서울이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뒤로 20㎞ 뒤로 밀리면서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게 된 셈이다. 국민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원근 상임감사가 직원들과 개성공단 추진 계획에 대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원근 상임감사가 직원들과 개성공단 추진 계획에 대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다면.

개성은 옛 고려의 수도이며 관광과 공단으로 활용 가능한 총 면적은 약 2000만평(6600만㎡)이다. 현재 공단부지로 100만평 정도만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이 중 45%만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제조업 중심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1900만평의 부지에는 앞으로 융복합 산업, 정보화 단지, 빅 데이터 단지 등을 운영해 실리콘 벨리를 방불케 하는 ‘개설벨리’를 조성해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공단으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는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들의 개성벨리에 대한 투자도 유치하게 되면 북측의 독단적인 제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개성공단을 벤치마킹해 해주, 남포, 신의주, 나진, 선봉 등 북한 전역으로 진출하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

이 땅에서 전쟁의 공포로 인한 고통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우선 개성을 평화의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기적의 평화적 공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우리 민족의 엄청난 재앙을 초래 할 것이다.

왜냐하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사회복지를 천문학적 비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진보와 보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에 했던 것은 모두 부정하고 허물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른 진보와 보수 정권 구분 없이 차곡차곡 하나씩이라도 쌓으며 나가야 한다.

못 생긴 디딤돌이 잘 못 괴어졌다고 허물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쌓아 올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역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