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끊임없는 통제와 책임 추궁을 받을 자세를 가지라“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구성원들에게 퇴임사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24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검찰연구관 및 사무관 이상 직원들만 참석한 채 간단한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약소하게 퇴임식을 가진다.
문 총장은 "젊은 시절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검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했다"며 "특히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손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역사적 변환과 공과를 늘 함께했고, 민주주의와 검찰의 관계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됐다"며 "검찰 탄생 배경인 프랑스대혁명이 지향하는 가치가 국민 기본권 보호이고, 검찰 탄생 원리는 분산과 통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국가적 권능을 권력으로 여겨선 안 된다. 오히려 절차를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평적·보편적 민주주의 시대에서 중요한 가치는 법치, 형사사법 민주적 원칙과 절차 준수"라면서 "임기 내 검찰이 민주주의 운영에서 미흡했던 점 사과드렸고, 자체 개혁과 법개정 건의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돌아봤다.
문 총장은 "검찰의 자부심과 자제력, 책임감, 충성감을 믿고 있다"며 "형사소송절차에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펴서 유제 청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데 너무 집중하느라 국민들의 기대만큼 검찰 권능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며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약 30분간 환담을 나눴다. 퇴임 직전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을 만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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