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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 “매년 소재ㆍ부품 기술개발 1조원 지원”
‘日 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 “매년 소재ㆍ부품 기술개발 1조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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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5당의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시나리오 별 대응 방안 등 7가지 합의안을 도출했다.

협의회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여야 5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동참했다.

다만 참석 예정이었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공동의장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을 선임했다.

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은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도출된 7가지 협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배제 사태에 대비한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민관정이 합심해 총력 대응키로 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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