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씨의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를 지적했다.
이 총리는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특조위는 김씨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 발전사가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뒀다고 하는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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