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일본이 28일 0시를 기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조치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는 한편 미뤄왔던 독도 수호훈련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일본을 압박해 왔다.
이같은 대일 강경 기조에도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관세 인상,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한국을 기존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재분류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라 앞으로 일본기업은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 일지라도 군사적 전용이 가능하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개별허가 절차를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일본에 달려 있기 때문에 추가보복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은 당분간 첨예한 갈등 국면을 이어갈 전망인 가운데 일본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출규제 품목을 늘리거나 관세 인상,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한 여파를 지켜보며 추가보복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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