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 사실상 ‘무산 위기’... 법사위 1분 만에 산회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증인 채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3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가운데 이날(30일)도 증인 채택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청문회 진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증인채택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개회했으나 1분여 만에 산회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조 후보자의 가족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자리를 비워 위원장 권한은 김도읍 한국당 간사에게 일임된 가운데 김도읍 의원은 11시8분께 개회가 되자마자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 개회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협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 종료를 선포한다"며 바로 산회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시켜줘야 한다"고 일제히 항의하기도 했지 김 의원은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런 시기에 위원장이 국회에 없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어제 증인 부분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했을 때 위원장이 정회하고 간사 간 협의를 기다렸어야 했는데 바로 산회를 해버렸다"며 "어제 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도 “힘이 쭉 빠지고 참담하다. 국회에 심각한 회의가 느껴진다”며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관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족을 여론 재판에 내세워 망신 주는 청문회 아니면 안하겠다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철희 의원은 "증인은 보조적이고 예외적인 수단이고 청문회는 진행되는 게 맞다. 이 상황은 추석 민심을 겨냥해 이 이슈를 몰고 가 정치 공세를 하려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미루어 짐작컨대 내주가 되면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서 또 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실을 나와 기자회견을 연 김도읍 의원은 "핵심증인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 번 더 민주당에 촉구하는 바"라며 "(조국 가족 증인 채택은) 양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 된다. 뻔한 맹탕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많은 고민 끝에 딸은 저희가 제외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제외할 수 없다”며 “이사장인 어머니가 안 나오면 웅동학원이 얘기되겠나.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다. 조 후보자는 모르고 가족이 했다는, 부인 안 부르면 누구를 부르겠나”고 반문했다.

결국 오늘도 법사위가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