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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2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10월 22∼2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 한강타임즈
  • 승인 2010.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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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23일 경주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한다’고 합의했다. 23일 발표된 경주코뮤니케(공동선언문)는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G20 국가들이)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신흥국에게 돌아가는 IMF지분을 당초 합의보다 1%포인트 늘어난 6%로 정해 신흥국의 발언권을 높이기로 했다.

환율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행 감시를 상호 평가 및 IMF의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법적 구속력도 갖추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어 실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 역시 중국 못지않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가 높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IMF에서 신흥국들의 발언권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신 IMF 개혁 논의는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3사는 일제히 이번 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합의를 이뤘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대한 분석과 한계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KBS는 아예 ‘한계’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MBC와 SBS는 긍정적 평가를 전하며 간단하게 ‘한계’를 언급하는데 그쳤다.

한편 ‘경상수지 흑자를 관리하자’는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KBS와 MBC는 차이를 보였다. KBS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지만, MBC는 ‘직접적 영향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원화가치가 덩달아 상승할 경우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KBS <환율 분쟁 합의…“시장 결정 제도”>(서영민 기자/10.23)는 “G20 재무장관들이 파행으로 치닫던 환율 문제의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다”며 “(한국이)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의 이견을 중재하는 다리 역할을 맡아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수출 감소 우려>(김승조 기자/10.23)는 “이번 합의로 신흥국들에 대해 흑자규모를 줄이라는 통화 절상 압력은 더 커지게 됐다”며 “막대한 무역흑자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출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내수 경기를 부양하거나 서비스 산업을 더 개방해야 상황”,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크고 재정건전성 회복이 더 필요하다는 게 고민”이라며 장기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장국 역할 ‘톡톡’>(이재원 기자/10.24)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환율문제에 대해 중국과 일본 등의 긍정적 평가를 전하며 “환율 합의는 우리나라의 중재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G-20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환율 문제로 서울 정상회의가 퇴색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중재안 마련을 지시”해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했고 미국과 중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며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MBC <G20 환율갈등 대타협>(이필희 기자/10.23)은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환율 결정을 시장에 맡기자고 내놓은 조정안에 참가국들이 합의한 것”이며 신흥국의 IMF 지분율을 높인 것, 바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가 마련한 금융규제안을 확정한 것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국이 앞다퉈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환율갈등은 경주 회의를 거치며 대타협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상회의 청신호>(전봉기 기자/10.23)는 이번 회의에 대해 “절묘한 타협엔 의장국 우리나라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한 뒤, “경상수지균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진 못해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이 나오지 못한 점은 한계지만 선진국과 신흥국을 아우르는 균형성장이란 대의는 지켰다는 평가”라고 긍정적으로 전했다. 이어 “기대 이상으로 경주 회의가 성공하면서 다음 달 서울 정상회의의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고 덧붙였다.

<“영향 없다”>(김희웅 기자/10.24)는 한 국가가 수출로 과도한 흑자를 내지 못하도록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관리하자는 G20 재무장관 회의 합의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이후 작년을 제외하곤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룬 편이어서, 이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상 수지 관리제는 작년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5.96%였던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이 수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선 위안화의 점진적인 가치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위안화 가치 상승에 영향을 받아 원화가치가 오르고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IMF 지분율 확대라는 수확을 챙긴 중국이 본격적인 내수 시장 키우기에 나설 경우 우리 수출 기업에 보다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긍정적 측면을 덧붙였다.

SBS <예상 넘어선 합의 도출>(홍순준 기자/10.23)은 “이번 회의는 날로 격화되던 환율전쟁의 휴전을 가져왔다는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한 뒤, “이번 회의를 통해 첨예한 환율갈등이 상당부분 봉합됨에 따라 각국이 앞다퉈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던 사태는 진정될 것이란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의장국 ‘중재’ 큰 역할>(정호선 기자/10.23)은 “우리 정부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입장에서 연쇄 양자접촉과 실무자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좁혀갔다”며 “중국 등 신흥국이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제도 이행안을 수용하는 대신, 신흥국에 대한 IMF 지분 이전량을 늘려주는 이른바 ‘빅딜’을 시도해 서로 명분을 살려줬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의제도 회원국들의 승인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이어 “환율이나 경상수지 등의 합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 뿐 구속력을 담보한 게 아니란 것”, “환율의 경우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장 결정적’이라는 문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이번 회의가 환율갈등 진화를 통해 다음 달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른 중요한 의제에 대한 합의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집시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 불발 됐다. 이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집시법 개정안을 G20 이후에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후 11시∼오전 6시 사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G20 전에 처리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이다. ‘일몰 후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야간집회를 허용할 경우 ‘폭력 집회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7월 야간집회 허용 이후 수백건의 집회가 있었지만 경찰청조차 ‘한 차례도 불법 폭력집회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G20을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실상 계엄령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는 ‘G20경호안전특별법안’을 강행했다. 그런데 집시법까지 개악하겠다고 나선 것은 G20을 핑계로 야간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집시법 개악 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동안 방송3사는 집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22일에도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다 불발된 상황, 여야 합의로 미뤄졌다는 합의 내용을 전하는데 그쳤다.

KBS <‘집시법 개정안’ 진통>(김귀수 기자/10.22)은 “위원장이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하자 순식간에 야당의원들이 쇄도했고 여당의원들도 맞서 주변을 에워쌌다”며 개정안 상정이 미뤄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우리가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집시법을 그 전에 가급적 통과를(시키자)”는 여당의원의 입장과 “국회가 경색되고, 여야가 전투모드로 바뀔텐데. 왜 행안위가 그걸 떠안나”라며 반대하는 야당 의원의 발언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집시법 개정안을 여야 원내대표가 G20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MBC <파행..처리 유보>(김병현 기자/10.22)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소속인 안경률 위원장이 갑자기 국감 종료를 선언하고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기습상정을 시도”, “위원장석으로 달려나온 여야 의원들이 뒤엉키면서 고성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벌어진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다며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BS <집시법 개정안 충돌>(김호선 기자/10.22)은 안경률 위원장의 집시법 기습 상정 시도를 야당 의원들이 막는 과정을 자세하게 비췄다. 이어 “여야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야에만 조금 제한하자는 것”이라는 여당의견과 “일어날지도 모르는 시위에 대비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규정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넌센스”라는 야당의원의 의견을 전했다.

<여야, 집시법 처리 유보 합의>(단신/10.22)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전했다.

<잇따라 엇박자>(손석민 기자/10.24)에서는 “청와대와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G20 정상회의 전에 처리해 줄 것을 한나라당측에 강력히 요청”했는데 김무성 원내대표가 집시법 처리를 유보했다며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당이 처리를 유보하자 청와대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집시법의 문제점을 따지기보다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갈등’을 전하는데 그쳤다.

또 “4대강 문제와 개헌문제를 일괄 협상하자는 이른바 여야 빅딜을 놓고는 당과 청와대간에 더 긴박한 상황이 빚어졌다”며 청와대가 이 문제의 제안자인 이군현 수석부대표의 당직박탈까지 거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현안을 둘러싼 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간의 인식차이가 계속될 경우, 남은 정기 국회 중 4대강 예산의 처리 방향과 방법 등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4일 MBC는 집중취재로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는 원인과 과제를 분석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보도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일약 스타가 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작 오디션프로그램 열풍의 원인은 “음악적인 감동, 인간적인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이 사람들과 접점을 형성한 것 같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전하고, 과제도 “가수가 탄생되는 순간만 냄비처럼 끓어오를게 아니라 폴 포츠나 수잔 보일이 어떻게 세계무대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이후를 잘 지켜보고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쳐 ‘집중취재’라는 꼭지 명이 무색했다.

대신 MBC는 자사 오디션 프로그램인 <위대한 탄생>의 열띤 예선전 현장과 참가자 인터뷰를 끼워 넣어 사실상 ‘자사 프로그램 간접 홍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MBC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후플러스>, <김혜수의 W> 등 공익적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신설된다는 점,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따라한다는 점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MBC뉴스가 비판기능을 잃고 자사 홍보에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BC <집중취재-스타 발굴 열풍>(김재용 기자)은 “전 세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신인 가수 발굴 프로그램”, “무엇이 그 열풍을 만들었고 과제는 없는 지 분석해 봤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성악가로 변신한 폴 포츠 등 신인 발굴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한국의 사례로는 케이블TV ‘슈퍼스타K2’의 우승자를 소개하며 “무명의 가수 지망생들이 마지막 승자로 한 발 한 발 좁혀가는 순간 대중들은 열광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중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또 다른 스타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며 MBC가 새롭게 만든 오디션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의 예선 장면을 비추고 ‘우승하고 싶다’고 의욕을 드러낸 참가자 인터뷰를 실었다. 또 “이제 공개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 신인 가수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게 분명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음악적인 감동, 인간적인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이 사람들과 접점을 형성한 것 같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덧붙였다.

그리고는 “가수가 탄생되는 순간만 냄비처럼 끓어오를게 아니라 폴 포츠나 수잔 보일이 어떻게 세계무대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이후를 잘 지켜보고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짧게 덧붙이는데 그쳤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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