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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가구당 年소득 1억원 달성”... ‘민부론(民富論)’ 발표, 소득주도정책 '맞불'
한국당, “가구당 年소득 1억원 달성”... ‘민부론(民富論)’ 발표, 소득주도정책 '맞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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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부론(民富論)’을 공개했다.

민부론에는 그간의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달성, 가구당 연 소득 1억원을 달성 해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정책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한국당의 정책 노선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총괄·비전분과 공개토론회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대표, 김광림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총괄·비전분과 공개토론회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대표, 김광림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부론' 발간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민부론'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가계에 우선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민부론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의 경제정책 대신에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부에서 민부 경제로 전환시켜 경제를 활성화 ▲국가주도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 ▲노동이 우울한 시대에서 노동이 신나는 시대로 전환해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혁신적 규제개혁으로 경제적 자유 확대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공부문 전환 △WTO 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탈원전 STOP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시장 존중하는 부동산 정책 등 20여 가지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는 미래 대비 복지시스템 재설계, 복지 포퓰리즘 근본적 방지, 적재적소 맞춤형 복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을 꼽았다.

한편 한국당의 경제대전환위원회는 지난 6월초 김광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교수와 전문가 국회의원 등 총 90명으로 꾸려졌다.

총괄비전,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 복지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