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경제 전략으로 '민부론'을 들고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 정권의 실패한 경재 정책에 대한 재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부터 불평등 문제, 기후 위기 대응, 저출산, 저성장 극복 문제 등에 대한 어떤 비전도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정의당은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며 "나머지 99% 국민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민폐론"이라고 평가했다.
심상정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제1야당의 경제대안이라는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이 오랜 기간 준비해 발표한 것이라 통찰력 있는 경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 내심 긴장했다"며 "그런데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이 이미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망 선거가 내려진 시장 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 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부론은 경제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등 경제 정책이라기 보다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운 것 같다"며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 경제 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저출산, 저성장을 극복할 어떤 기획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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