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불법체류자 대책 강화하겠다"에 정의당, "편견과 차별 강화 나섰나"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희망 꺾였다"며 법무부 비판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했다. 조국 장관이 최근 미등록체류 외국인 정책을 변경하라고 법무부에 지시사항을 송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법무부는 ▲'창원 어린이 뺑소니 불법체류외국인 용의자’와 같이 자진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홍보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것 ▲불법체류외국인 증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장관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우)와 하트를 그리는 박예휘(좌) 정의당 부대표 (사진=뉴시스)

이에 26일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는 상무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 지시사항이 "명백히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혐오"라고 밝혔다. 박예휘 부대표는 "외국인 또는 이주민이 내국인·선주민과 비교하여 범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이미 통계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법무부가) 여전히 불법체류자라는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언론에서 '외국인 문제'로 유독 자주 비화되는 범죄 보도만으로 존재 자체를 범죄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부대표는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등에 힘입어 난민으로 인정 받은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추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지난 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의 난민 인정 재검토와 관련한 언급에 희망을 품게 됐다고 밝힌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김민혁 군의 화답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난 24일에 발표된 법무부장관 지시사항은 이러한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이라고 조국 장관에게 "무지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과 소신에 따라 장관직에 임해주길 바라며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기보다 진정한 개혁을 강화하는 데에만 몰두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박예휘 부대표의 언급처럼 경찰청 통계 결과 2016년 기준 인구대비 범죄율은 외국인이 2.14%로, 내국인의 3.90%보다 1.76%p 낮은 것으로 집계된다.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의 이러한 '불체자 단속 강화' 지침이 조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 개신교계를 달래기 위한 방침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