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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檢 수사 정면 비판...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도 개혁 대상"
문 대통령, 檢 수사 정면 비판...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도 개혁 대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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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검찰 개혁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조사에 대한 사실상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동시다발 적인 압수수색과 특히 11시간에 걸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전날(26일) 대정부 질문에서 불거진 조 장관의 검찰 팀장과의 통과 사실과 관련한 한국당과의 내통, 피의 사실 유포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뉴시스)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뉴시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은 아무런 제재 없이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데도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성찰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그동안의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의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다"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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