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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개혁 방안 마련하라"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개혁 방안 마련하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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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며서 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는 법무부가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 관행 등 조직 문화는 검찰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위축을 고려해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 종료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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