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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구청장 공약 평가’... 동작구 ‘주민배심원제’ 실시
‘주민이 구청장 공약 평가’... 동작구 ‘주민배심원제’ 실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0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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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민선7기 구청장의 공약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공약계획과 집행의 불일치를 평가하는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는 동작구 주민배심원제는 단순한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새로운 형태다.

지방자치 모델로 연도별 예산확보액, 집행액, 사업목표 달성률 등 공약이행의 전 과정을 주민이 직접 평가한다.

2018년 실시한 동작구 주민배심원제의 이창우구청장과 주민배심원단의 모습
2018년 실시한 동작구 주민배심원제의 이창우구청장과 주민배심원단의 모습

주민배심원단은 관내 거주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추첨방식(ARS)을 통한 1,2차 선발과정을 거친다.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성과 운영은 비영리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내실 있는 토의 및 심의를 위해 총 3차례의 회의로 진행된다.

먼저 14일 1차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교육 ▲분임 구성 및 안건을 선정한다. 이어 28일 2차 회의에서는 ▲선정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등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11일 진행되는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배심원단 전체투표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나온 최종 권고안은 향후 공약 세부실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주민배심원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창구”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엄중한 약속인 공약의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첫 실시된 ‘주민배심원제’에서는 ▲주민을 위한 열린 청사 건설,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완공 ▲창의·체험형 테마놀이공원 조성 ▲치매 단기요양시설 신축 추진 및 대방동 데이케어센터 확충 ▲노량진 청년 직업교육특구 지정 추진 ▲인생 제2막, 재취업 기회가 풍성한 동작50+센터 운영 ▲재활용 정거장(클린하우스) 확대 설치 등 총 15개 공약사업에 대해 심의 및 평가를 진행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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