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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안’ 발표... 대안신당, “檢개혁 헌신해 달라”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 대안신당, “檢개혁 헌신해 달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0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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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제3세력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이 8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야 말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개혁의 적기라며 조 장관에게 검찰 개혁에 헌신하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도 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개혁을 놓고 경쟁하는 것 같이 비쳐지지만 국민을 위한 개혁경쟁은 좋은 일"이라며 환영의 입장은 전했다.

그는 "조국 장관 사건으로 어느 진영이건 간에 검찰개혁에 정치적 의도를 개입시키기 어렵게 됐다"며 "검찰개혁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홍역을 치른 만큼 이번이야말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조 장관은 국민들이 여전히 '조로남불', '왜 조국이어야 하느냐'는 근본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명실상부한 검찰독립과 검찰개혁에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첫 법제화 작업으로 '검찰 수사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을 선정하고 이달 중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법률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진과제들이 검찰개혁 청사진이 돼 검찰개혁 완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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