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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원 항의 방문 준비...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맹비난'
한국당, 법원 항의 방문 준비...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맹비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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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친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조국 감싸기’부터 ‘청와대 맞춤형 기각’, ‘영장 기적’, ‘사법부를 무법부’, ‘사법부 치욕의 날’ 등의 비난들이 쏟아졌다.

급기야 한국당은 이같은 사법부의 판단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방문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논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영장심사결과 등 한 마디로 이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법원이 사실상 이 정권의 핵심세력으로부터 장악된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엊그저께 영장기각으로 나타난 사법장악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전체가 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가짜다. 사법장악이다.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검찰장악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이 정권이 매우 심각한 방해세력이다.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은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은 "조모씨(조국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종범들은 이미 다 구속돼있다"며 "형사소송법의 규정, 지금까지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종범들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특정 파벌의 수장을 지냈던 사람을 대법관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할 때에는 뭔가 서로 간에 주고 받으려 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김명수(대법원장), 민중기(서울중앙지법원장), 특별한 이력을 가진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이 라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이나 근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곽상도 의원도 "조국 일가에게는 소환에 대한 특혜, 압수수색 특혜, 조사에 특혜주다가 이번엔 구속영장에도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런 특혜에 대해 청와대, 검찰, 법원은 국민 심판을 곧 받을 것이다. 처절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당은 이처럼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의 사법부 장악을 의심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사법개혁이라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많이 얘기하는데 법원도 개혁할 부분이 많다"며 "김명수(대법원장)를 무리하게 지명할 때부터 김명수의 굴종적인 여러 행태부터 드러났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사법훼손에 대해 참으로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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