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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이슈] 조국 전격 사퇴.. ‘검찰개혁’ 동력상실? 여론 후폭풍 불가피
[한강T-이슈] 조국 전격 사퇴.. ‘검찰개혁’ 동력상실? 여론 후폭풍 불가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0.1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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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전격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검찰 개혁’에 대한 향방이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자 이날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사퇴다.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장관이 사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장 큰 요소로 보인다. 그는 입장문에서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5번째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 장관이 사퇴를 발표함에 따라 정 교수 측이 조사 중단을 요청하자 검찰이 향후 출석을 통보하고 귀가 조치했다.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라는 부담은 덜면서 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의 향방이 좀 더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비난 여론 또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그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며 "이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 어느 정권도 못 한 일"이라고 평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 제·개정의 틀과 계획이 잡힌 것만으로는 조 장관이 밝혀 왔던 검찰 개혁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는 없다고 분석한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 등의 구축과 시행까지 완료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조국'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물러난 데 대한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서부터 조 장관 주도로 진행돼 온 검찰 개혁이 그의 사퇴로 인해 한풀 꺾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