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브리핑]이명박 대통령, G20에 대한 환상 버려라

MB, G20에 빠져 서민경제 위기 손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G20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한미FTA를 G20 회의 전에 타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회의를 위해 시위를 자제해달라는 말도 빠지지 않았다.

오늘 기자회견을 포함해 최근 이대통령의 G20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이대통령이 G20에 대한 무슨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 중요하게는 G20에만 신경 쓰느라 최근 점점 고조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위기, 양극화 해소 등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더불어 G20은 이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무슨 대단히 유의미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G20정상회의는 투기적 금융자본을 통제하기는커녕 투기자본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우스꽝스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정이 이런대 대통령 혼자 G20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필요한 불편만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이대통령이 G20에 대한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서민생활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G20 포스터에 쥐 그렸다고 구속영장이라니 제 정신 가진 검찰인가

검찰이 또 한 편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이런 사소한 사건에 인신을 구속하려 하다니 과연 검찰에 인권의식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포스터에 그림 그렸다고 구속영장 신청이면, 만약 포스터를 찢거나 술에 취해 방뇨라도 하면 거의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심하다.

정권실세나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거의 상전을 받드는 수준이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무슨 조선시대 머슴 대하듯 안하무인이다. 아무래도 향후 검사들을 선발할 때는 반드시 상당 수준의 인권교육을 이수토록 하거나 인권소양심사를 거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정신 나간 검찰이 다시 정신 차리기 바란다.
기륭전자 이어 동희오토 타결 환영한다.. KEC, 재능교육 등 다른 노동문제에 대해 정부는 손놓지 말고 나서라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난주 타결된 데 이어 오늘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협상타결에 이르렀다. 비록 원청 사용자인 기아차의 직접 고용은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많은 시간 고생해 온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협상타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기륭전자와 동희오토는 타결됐지만 아직도 재능교육 등의 사업장에서는 회사가 노조 간부들의 살림물건을 가압류하고 경매 처분하는 등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또한 구미 KEC에서는 오늘 노동자들이 공장점거를 풀기로 하고 일부 합의는 이뤄냈지만 여전히 쟁점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야당 대표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 대조적으로 과연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구미 KEC 1차합의 관련 오늘 우리 당 조승수 대표는 구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KEC 1차 합의는 김준일 지부장이 분신하는 등의 희생 위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회사 측은 징계최소화가 아니라 징계를 완전히 철회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합의는 단순한 노사합의가 아니라 야당까지 포함된 사회적 합의이므로 끝까지 관철돼야 하며 진보신당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사가 협상 중인 상황에서 협상대표를 연행하려 한 경찰의 폭거에 대해 국회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010년 11월 3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