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계엄령 문건' 황교안 관여"... 한국당 발칵 '배후세력 찾아 법적대응'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날(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위가 발칵 뒤집어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김 문건이 공개된 것.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 시기상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배후 세력을 찾아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위에 출석해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을 입수했다며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임 소장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과 국방위 증언으로 출석해 공개한 문건에는 당시 국내외 상황에 대한 분석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단계별 조치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2일 전 계엄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또한 이 자료에는 계엄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 등 계엄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도 적시돼 있었다.

계엄 발령시 군 등의 구체적 지시사항도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계엄임무를 수행할 기계화 4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3개 여단을 지정하고 배치 장소도 수도권 진입 차단을 위해 한강 교량 31개 및 주요 도로 등을 점령하는 등이 명시됐다.

언론 통제를 위해서도 보도검열단이 인터넷 등 모든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도지침을 하달하고 검열을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임 소장은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며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 개시 이후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 2월20일 등 세차례 NSC에 참석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한 전 장관이 문건 치종안을 보고받은 시기와 겹친다.

임 소장은 또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 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자 민주당은 즉각 수사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황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일축하며 민주당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황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모두 허위 사실이고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시민단체를 앞세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로 없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번 밝힌 바 있다. 진실이 규명됐고 결론이 난 사실"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했음에도 그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임 소장의 기자회견 자료의 신빙성에도 의심스럽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어떻게 기무사의 문건 원본을 입수했는지 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원본 자료도 국방위가 요청하면 제출한다는 식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여당 의원실의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달고 있었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탈락한 전력이 있다"며 "이날 임 소장의 기자회견이 여당의 입장인 것이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국당은 앞으로 이번 가짜뉴스와 관련해 배후 세력은 없는지 낱낱이 살피고 강력히 법적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한 정의당 등은 황 대표를 향해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