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또 다시 구속 갈림길.. 이르면 오늘 밤 결정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웅동학원 위장 소송 및 채용 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31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달 1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지난 21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통해 첫 번째 영장 청구 때 적용한 4가지 혐의에 강제집행면탈, 법인도피 등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구속 심사에서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은 그동안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고, 법원은 앞선 기각 사유로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씨의 건강 상태를 검증했고, 필요할 경우 법원에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은 조씨는 허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도 있다. 이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2명에게 자료 폐기를 지시하고, 이 중 한 명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주고 해외로 나가도록 종용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과거 동업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추가 금품수수 관련 혐의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