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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격차 해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우수병원 키운다
[의료격차 해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우수병원 키운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11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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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부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필수 진료과목을 갖춘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곳엔 새 병원을 짓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서울 중증질환 환자는 지역 내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93%에 달하는 반면 경북 도민은 23%에 그치는 등 지방 거주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시·군·구도 140여개에 달할뿐더러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1.3명)이 서울(2.9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 및 주요 의료자원.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 및 주요 의료자원.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내년 하반기 지역별 '지역우수병원'이 지정된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으로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한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인 전문병원 지정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전문과목·질환에 대한 의료 질을 높인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해 나간다. 거창권, 영월권, 상주권, 통영권, 진주권, 동해권, 의정부권, 대전동부권, 부산서부권 등 9개 지역이 그 대상이다.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한다.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년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올해 8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전역으로 확대한다.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권역과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고 시·도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하여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인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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