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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년이 죽었다... 김용균 1주기 불구, 반성 없는 한국 국회
또 청년이 죽었다... 김용균 1주기 불구, 반성 없는 한국 국회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1.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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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지난 3일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위치한 제지생산업체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29살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돼 노동자 안전과 관련된 법률은 도외시 하고 정쟁에만 치중하고 있는 한국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10일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 안타깝게 사망한 故김용균씨의 사망 1주기가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김용균법'에 대한 논의가 멈춘 상태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했다는 점에 20대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광화문에서 개최된 '6차 김용균 범국민추모제' (사진=뉴시스)
지난 1월 광화문에서 개최된 '6차 김용균 범국민추모제' (사진=뉴시스)

15일 정의당 노동본부는 이에 "또 청년이 죽었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부는 "모든 산재사망사고는 이윤만이 우선인 기업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처벌해야 한다"며 대구 청년 노동자와 故김용균씨의 사망 모두 이 사회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또 "구조적 타살에 대한 이 사회의 최소한의 성찰"이라며 "김용균 특조위 22개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노동본부는 "바뀐 건 분진마스크 밖에 없는 현실에 고 김용균의 가족들과 동료들은 다시 광화문 광장 농성에 돌입했다"며 질병산업재해 OECD 부동의 1위인 불명예에도 성찰 없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자조했다.

같은 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또한 입사한지 한달도 채 안된 신입직원을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현장에 곧바로 투입한 사측을 비판하며,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의무가 정치권에 있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故김용균씨 1주기 추모주간을 한 달 앞둔 지난 11일부터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요구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열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위험의 외주화가 고 김용균 사망사고의 진짜 원인"이라며 발전 산업 분야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권고했으나,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해당 권고안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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