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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결국 종료되나?... 문 대통령, 오늘 NSC 소집
‘지소미아’ 결국 종료되나?... 문 대통령, 오늘 NSC 소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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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정 기해 효력 상실... 日 전향적인 조치 없다면 종료
문 대통령 “안보상 신뢰 할 수 없다며 군사정보 공유는 모순”
靑 “한미 동맹, 한ㆍ미ㆍ일 안보 태세에는 영향 없을 것”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3일 자정을 기해 지난 3년간 유지돼 오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종료된다.

정부는 지소미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일본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면 종료를 재고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이를 놓고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우여곡절 끝에 체결한 협정이다.

다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서는 보통 5년으로 유효기한을 정한 반면 지소미아는 그 유효기한이 1년이다.

다만 어느 한쪽이 기한 만료 석달 전까지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올해 8월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통해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8월2일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 발단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을 한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거기에 대해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도리를 취한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선언 후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왔다.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하고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으며 지난 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먼저 아베 총리에게 요청해 11분간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은 지난 3개월간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오늘 NSC를 주재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 승인할 예정인 가운데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안보 공백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안보 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방위비 협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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