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유아시설 충원률 82% 불과”... 이상훈 시의원 “신규 유치원 설립 전면 재검토해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강북구에 계획하고 있는 강북 우이유치원 설립 등 신규 유치원 서립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강북구의 출생률과 유아감소는 심각한 상황으로 실제 유아시설 충원율은 82%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강북2)은 지난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서 “최근 심각한 저출생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치원 설립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강북구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은 총 1443명으로 현원은 1256명으로 충원률은 87% 였다. 민간어린이집도 총 정원 2565명 중 현원은 2152명(충원률 83.8%)에 불과했다.

사립ㆍ병설ㆍ법인 유치원도 총 정원 2550명 중 현원은 1942명(충원률 76%)으로 정원에 한참 모자랐다.

또한 2018년 12월 기준 강북구 영유아 인구 현황자료에 의하면 만 6세 아동이 약 2100명인 것에 반해 만 0세 인구는 그 절반 수준인 약 1300명으로 최근 저출생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약 8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향후 강북구내 영유아수 감소로 시설이 감축ㆍ폐원되는 것은 불 보듯 훤한 상황에서 신규 유치원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우이유치원 설립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이초 주변 통학구역내 유아시설은 총 10개소로 정원이 545명이라고 하나 실제 우이초등학고 반경 1km내 총 1706명을 수용 가능한 24개소의 유치원, 어린이집이 이미 운영 중에 있다”며 “교육청 근거자료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립유치원 신설은 학부모와 아이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에의 공적 책임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존 유아시설 인프라가 낭비되지 않도록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