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기반시설도 동에서 처리... “전문성 없어 동 직원 처리 난감”
‘내 집 앞부터 우선 처리’... 주민 간 이해관계 갈등 우려
고문식 의원 “1개동 시범 사업 후 확대했어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양호 중구청장이 생활구정은 구청보다 주거지역인 동에서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며 역점적으로 추진한 동정부 사업이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예산과 권한은 대폭 늘렸지만 실제 동 현장에서 일을 할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 기반시설까지도 각 동에서 처리하게 하면서 실제 동 현실과는 너무 동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동 현장에서는 “동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구의원들이라면 이같은 예산을 절대 통과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까지도 감지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 동 정부를 추진하면서 인원 보충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는 현재 평균 2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는 추가 인력 보충은 거의 없어 이제는 오히려 휴직자나 출산 휴가 등으로 결원은 늘어날 상황이다.
내년 1월 동 정부 사업 추진을 위해 보충 인원을 내려 보낸다 하더라도 15개 동 전체적으로 충분한 인력이나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인원들이 골고루 분산되기도 힘들어 보인다.
한 동 직원은 “올해도 약 10억원의 예산도 소화하기 어려웠는데 2배 이상의 예산이 늘어나면 도저히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며 “최소한 5~6명의 인원은 보충되야 한다”고 토로했다.
서 구청장은 이미 내년 동정부 예산으로 330억원을 편성해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중구가 동정부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123억원, 동이 직접 고용하는 사회적 일자리 56억원, 동이 집행하는 공공기관 지원비 78억원, 동 행정운영경비 73억원 등 총 330억원이다.
15개 동 평균 22억원 꼴로 기존 동 지원 예산 대비 2~3배나 증가한 셈이다.
특히 예산은 2~3배 증가했지만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일은 그보다 2~3배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민원 처리는 물론 예산 계획과 집행, 사후 관리까지 모두 처리하고 근거도 남겨야 된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구 기반시설 업무의 경우는 벌써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동 주민센터는 행정직과 복지직이 대부분으로 기술직은 없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은 고사하고 공사비가 정적한지 조차도 알기 쉽지 않다.
인근 지자체 한 관계자는 “그런 기반시설들은 과에서 전문적이고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더욱 효과적이다”며 “동별로 나눠서 동별로 각자 업체를 선정하고 하면 중구난방으로 계약 통일성도 없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힐 것은 자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존 구에서 일괄 처리하던 생활 구정을 각 동에서 개별 처리하게 되면서 동별 형평성 문제나 지역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우선 내 집 앞 문제부터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동에서는 어디에 먼저 우선 순위를 두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다.
고문식 예결위원장은 “한 개 동부터 시범 운영해 이같은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해 5개 동으로 늘리고 향후 전 동으로 차츰 확대해 가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 없이 이처럼 시행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올라온 동 정부 예산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벌써 어처구니 없는 예산도 많다”며 “다른 의원들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동 정부 예산은 주민 총회를 거쳐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했다”며 “전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도 구 기술직들의 자문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동장님들이 인력 보충에 대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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