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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 與, 오후 2시 예산 수정안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 與, 오후 2시 예산 수정안 상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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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보류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안 처리 상황을 보고 철회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으로 철회를 보류하겠다는 설명이다.

여야3당이 9일 필리버스터 철회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을 연기하기로 합의 했지만 한국당이 돌연 보류하면서 정기국회 정국이 꼬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3당이 9일 필리버스터 철회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을 연기하기로 합의 했지만 한국당이 돌연 보류하면서 정기국회 정국이 꼬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합의가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쭉 잘 풀려 나갈 것이다”며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당장 오늘(1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에는 여야 심사 시한이 너무 빠듯해 결국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늦춰 패스트트랙 상정까지도 무한정 미루려는 게 노림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결국 이날 오후 2시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처 철회를 전제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돌연 필리버스터 철회를 보류하면서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꼬이게 됐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간 첫 번째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며 “우리는 이후 누구와 무얼 믿고 논의해야 하는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10일 자정이 지나면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 예산안 처리 시점이 한없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날 오전 여야 3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4+1에서 논의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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