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강타임즈 송범석 기자] 빵을 하나 훔쳐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이른 바 <장발장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국선전담변호사의 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가 발간됐다.

6년차 국선전담변호사인 저자 정혜진은 사라지지 않은 '국선'에 관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2천 명의 피고인을 만났다. 성범죄 및 마약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정돼 매월 25건 내외의 형사 사건을 들여다보는 동안,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과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피고인들은 구속 중이거나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다.

한 건의 범죄에는 단순히 법리로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수사 기록 언저리에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구, 소외된 이웃, 주변인들이 있고, 형사와 민사, 기소와 불기소 같이 모든 사안을 뚜렷하게 구별해 놓은 법과 달리 경계를 그을 수 없는 삶이 존재한다. 특정 범죄에 대한 재범과 누범으로 너무나 당연한 처벌을 받은 개인 뒤에 이를 막을 만한 제도를 갖추지 못한 사회가 있고 세상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한 직업인으로서의 성찰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현실 사이에서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으로 책은 구성됐다.

저자는 "내가 선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작고 분절된 이야기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이야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내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불완전하고 조각난, 미완의' 경계를 조금씩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는 결국 법 이면에 존재하는 이야기가 사회를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주춧돌 역할을 한다.

정혜진 지음/미래의 창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