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기소... 민주당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3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이 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126일간 이어온 무도한 강제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뻔하고 궁색한 결과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수사라는 세간의 비판이 드세다"며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에서 한 참 빗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낡은 수사관행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이 깊은 공감하는 계기가 됐고 이는 어제 첫 발을 뗀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됐다"며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 비리, 검찰개혁 저지에 협조한 야당에만 관대한 선택적 수사행태, 정치검찰의 적폐가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회복하고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민주적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