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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민 ‘공공복지’ 어떻게 바뀌나
2020년 서울시민 ‘공공복지’ 어떻게 바뀌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0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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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돌봄SOS센터도 13개구로 확대
어르신 59+센터 등 14개로 확대... 어르신ㆍ중장년 인생2막 지원
장애인 ‘교육ㆍ돌봄ㆍ건강’ 원스톱 지원...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설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올해 서울 시민들을 위한 공공복지 정책을 확대 실시한다.

공공이 책임지는 ‘공공돌봄’은 강화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문턱은 낮춘다.

또한 어르신과 중장년들의 인생2막 지원을 위한 시스템은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ㆍ돌봄ㆍ건강은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9일 서울 시민들을 위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복지’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돌봄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어르신· 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 등 5개 분야 16개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공공의 완전한 돌봄을 통한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목표로 복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올해 시범운영하던 돌봄SOS 센터를 13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공공돌봄 복지를 강화한다
서울시가 올해 시범운영하던 돌봄SOS 센터를 13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공공돌봄 복지를 강화한다

더욱 강화되는 ‘공공돌봄’

서울시는 먼저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던 ‘돌봄SOS센터’를 13개 자치구로 2배 이상 확대 운영해 시민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돌봄SOS센터’는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부터 가사·간병까지 돌봄 매니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필요한 복지를 파악하고, 맞춤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지난해에는 우선 성동구와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등 5개구에서 시범 운영해 왔으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등 8개구 추가로 운영된다.

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개소로 확대해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5개소도 신규 운영해 아이중심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돌봄 부담을 개인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을 통해 서비스의 표준을 마련해 시민에게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해 종합재가센터 4개소로 출발해 올해는 종합재가센터를 1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집 5개소 신규 운영을 목표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 구현

올해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해 나간다. 긴급복지와 기초보장 문턱은 낮추고 위기가구 발굴범위는 확대한다.

먼저 서울형 긴급복지를 받기 위한 재산기준을 기존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역시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도 전년대비 2.94% 인상(4인 가구 기준, 기존 최대 69만2000원에서 최대 71만2000원)하고, 해산·장제급여를 각각 10만원, 5만원 인상한 70만원, 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원)이거나 고재산(9억원)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도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 혹은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을 위기가구로 새롭게 발굴한다.

기존에는 단전ㆍ단수가구 혹은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만 해왔다.

어르신 등 인생2막 지원

어르신과 중장년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인생2막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9월까지 50+북부캠퍼스 1개소를 비롯해 50+센터 4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총 14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50플러스센터에서는 인생재설계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경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50+북부캠퍼스에서도 창업, 일자리 연계교육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독거어르신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IoT 기기를 2500대 확대 보급한다.

생활이 어려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 30,000명에게는 무료 급식 서비스도 제공한다.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전국 최초 설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올해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해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 건강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를 목표로 한다.

전 자치구에 설치가 완료되면 앞으로 맞춤형 평생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더불어 장애인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퇴소자 정착금을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해 1300만원을 지원하며 활동보조시간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난해 68호에 이어 올해 70호를 추가로 공급해 총 138호를 제공,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별 욕구와 장애특성에 맞게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올 한해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신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만5000명 지원, 중장년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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