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평환 칼럼]북한, 우라늄 핵무기 개발 공개 이유

북한이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방북한 미국의 핵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인 원심분리기를 전격 공개했다고 한다.

헤커 소장은 21일 북한 영변 핵시설 방문 보고서에서 방북기간에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 공장의 연료가공 장소에서 최근 구축된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됐다는 현대식 우라늄 농축시설로 안내됐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1000개가 넘는 원심분리기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헤커 소장은 연간 8000kg의 SWU용량을 가진 북한의 원심분리기 2000개라면 고농축 우라늄을 년간 최대 40kg까지 생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면 북한은 플루토늄 핵무기에 이어 우라늄핵무기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우라늄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플루토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김정은 세습을 인정받는 바탕위에서 6자회담을 열어 핵 협상을 하자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북한 플루토늄 핵을 인정하지 않지만 특히 국제적으로 거래와 운반이 용이한 우라늄탄의 개발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잘 알기 때문에 헤커 소장에게 우라늄탄 개발현장을 전격 공개한 것이라 본다.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우라늄 개발시설을 폭격하거나 플루토늄 핵을 인정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수교한 후 우라늄 핵 개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제제와 압박을 가하여 김일성 부자세습 체제를 붕괴시키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아마도 미국은 마지막 방법 즉 지금까지 해 온대로 북한 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핵 포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다 인내의 한계에 부닥치면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중폭격을 감행 할 수도 있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 주고 수교할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이 어떤 방법을 쓰던 우리는 민족 공멸을 초래하는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앉아서 구경만 해서도 안된다. 더욱이나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어리석은 대북 정책을 취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우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대북 절대 우위의 나라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부강하면서 우리의 역사와 전통사상과 문화를 발전시켜 민족정통성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다. 또한 온 국민이 다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미 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을 유지하여 북한의 전면전 도발을 억제시키고 우리의 튼튼한 자주 국방력을 건설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민족을 평화통일 시킨다는 확고한 통일관을 갖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개혁시키는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왕조체제가 붕괴되기 전 까지는 어떤 정책과 대화를 하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슬기로운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김정일 사후 북한 지도층들이 스스로 북한 체제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공멸을 막을 수 있고 다함께 번영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전, 국군기무사령관 예비역육군중장
현, 남북평화통일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