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총선 공약 발표 "공수처 기소권 폐지, 추미애 탄핵 추진"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실천방안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산하에 경찰 외 전문 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의 선거개입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울산 시장 공작 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이다.

안 위원장은 먼저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것과 기소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언급하며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도 공약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도 공약했다.

아울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 탄핵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