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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거법 위반 구속 "엄정한 처벌 예상, 도주 우려 있어"
전광훈, 선거법 위반 구속 "엄정한 처벌 예상, 도주 우려 있어"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2.24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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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전했다.

두 번째 영장 신청을 받은 전 목사는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구됐던 첫 심사에서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전 목사를 고발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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