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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9일부터 한국 비자 효력정지... “각의 결정”
日, 9일부터 한국 비자 효력정지... “각의 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06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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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9일 오전 0시부터 기존에 발행한 한국과 중국의 비자 효력을 결국 정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가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 노력 대신 외부 유입에서 찾아 위기를 모면하려는 국면 전환용 꼼수로 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본 정부가 9일 0시부터 비자발급 효력을 정지한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9일 0시부터 비자발급 효력을 정지한다 (사진=뉴시스)

6일 NHK는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기존 비자의 효력을 9일 오전 0시부터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인이 90일 이내 단기 일본 체류할 경우 비자를 면제하고 있어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9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면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한 새로운 비자를 취득해 입본에 입국한다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발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격리 조치된다.

NHK는 “다만 이미 일본에 입국해 있는 한국인과 중국인은 출국 후 비자 효력이 정지된다”며 “비자 효력 정지는 이달 말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우리 정부는 이같은 ‘적반하장’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강경대응 할 뜻을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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