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평환 칼럼]연평도 같은 북한 군사도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연평도를 포격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또 해서는 안되는 만행을 그들은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원래 그렇다손 치더라도 철통같은 경계를 다짐하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해 오면 도발현장에서 수십 배 수백 배로 응징하겠다던 우리 군이 번번이 당하고 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던 천금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식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있다. 드디어 일반 국민들까지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분통터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정말 북한의 군사도발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이번에 연평도에 포격도발을 감행한 배경은

첫째, 28세의 어린 아들 김정은을 대장계급에 서열 2위까지 끌어올려 놓았는데 내부저항이 염려되어 북한 주민들로부터 위대한 지도자감으로 특히 선군정치를 하는 그들 입장에서 대장계급에 걸맞은 군사천재라는 실적을 보여주어야 했기에 연평도를 택하여 기습포격을 감행한 것이다.

둘째, 많은 돈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2차례에 걸친 핵실험까지 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는 우라늄탄 개발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기존 플루토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수교하여 한미군사동맹을 파기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난 11월 9일 미국의 유명한 핵물리학자인 헤커씨를 초대하여 영변에 있는 우라늄탄을 제조하는 농축우라늄 분리시설을 보여 주었는데도 미국은 협상에 나오기는커녕 대북특사인 보스워즈가 한.중.일을 돌면서 북한 핵제재 방안을 논의하자 이를 차단시키고 핵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위해 도발을 한 것이다.

셋째, 경제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식량은 절대 부족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쌀과 비료의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지원을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난여름 홍수가나서 복구장비와 쌀을 달라고 했는데도 복구장비는 군사용으로 쓴다고 주지 않고 쌀은 겨우3000천 톤만 주고 추석 이산가족 상봉의 선처를 베풀었는데도 달러박스인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지 않고 애를 먹이고 있어 이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이 G20 의장국이 되어 전세계지도자들을 서울에 모아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수도 없이 따내어 2위를 하고 전 세계가 경제난에 허덕이는데도 수출로 달러를 계속 벌어들이고 주가는 2000선에 가까이 오르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는 50%를 넘어가고 천안함을 격침시켜 겨우 조성했던 우리 내부갈등은 없어지고....실로 대한민국은 축제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었다.
김정일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축제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고 또다시 우리 내부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의 불법군사도발은 아주 유치한 방법이고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없는 방책인데도 북한은 어려움에 처하면 으레 그런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고 또 재미를 보았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도발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도발 시에는 우리의 피해는 최소화한 가운데 도발현장에서 격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노력과 군사적 대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 지금 우리정부와 군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주적 개념을 도입한다, 교전규칙을 강화한다, 전력을 증강시킨다는 등의 조치를 내어놓고 있는데 이런 조치만으로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차단시킬 수 없고 도발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과거 북한이 도발을 해 올 때마다 반복되어온 우리의 조치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도발을 감행해 왔고 우리군은 뚫렸고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차단시키고 도발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첫째, 북한과 북한군에 대한 동정을 잘 파악하여 북한의 도발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당부대에 통보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침투도발의 경보를 받은 부대는 설마 하는 자세로 근무하지 말고 북한군이 반드시 내 앞으로 경고된 대로 침투도발을 해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경계를 강화하여 적의 동태를 수집하고 도발 시 도발현장에서 즉각 격멸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훈련시켜야 한다. 이때 상급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은 현지에 나가서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경계작전에 추가로 필요한 지원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조치해 주어야한다.

셋째, 적 포격이나 항공공격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측소, 지휘통제실, 전투장비대피진지, 탄약고, 유류고, 내무반 등의 위치를 고지후사면으로 조정하고 방호벽을 보강시켜야 한다. 장병들과 군인가족들과 지역주민들의 대피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대적관 교육을 강화하며 즉각 조치훈련을 매일 반복 숙달 시켜야 한다.

다섯째,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보충해주고 교전규칙을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우리군 지휘관들은 누구의 지시나 눈치를 보지 않고 교전규칙대로 대응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정부에서는 북한과 대화의 길을 터야 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항복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지원을 해주고 평화를 사기 위한 목적의대화가 아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어 개혁개방을 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개혁시켜 김정일 사후 북한 지도층들이 아들 김정은을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오도록 하기위한 목적의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감정이 격앙되어있고 북한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대화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언제까지 망나니 같은 북한과 무력으로 대치하면서 싸우면서 갈 수만은 없는 것이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하기위해서 우리민족이 함께 번영발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좀 지나서 신임 국방장관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제의하여 성사시키고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우리 국회와 언론의 자세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한 다음날부터 국방장관을 국회에 하루 종일 불러놓고 문제점을 따지는 관행을 좀 바꾸어야 한다. 현장지휘를 해야 하는 국방장관이 무슨 조치를 제대로 하겠는가? 사실 군의 특성상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무력충돌이 있으면 예하부대는 사태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다. 국민이 국회의원이 알고자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제대로 올바른 사실을 답변할 수 없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관계가 나오고 국방장관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군은 무능한 집단으로 비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위해서 군은 무슨 사건만 터지면 해당부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전화가 빗발친다. 상급부대에서 기관에서 국회에서 언론에서...사태를 수습하고 전투지휘를 해야 할 부대 지휘관과 장병들이 전화받고 답변하느라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언론에서 실시간 보도하는 군사작전내용과 피해실태는 북한군이 다 들여다보면서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보도는 하되 이런 점을 참고해서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우리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군을 질타는 해도 되지만 미워해서는 안된다. 격려하고 성원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힘을 얻고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고 도발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우리 군과 국민들이 참고했으면 한다.

전. 국군기무사령과 예비역육군중장
현. 남북평화통일연합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