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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거덜난다?... 이재명, "4대강ㆍ부자감세 안했으면 1000만원도 지급"
곳간 거덜난다?... 이재명, "4대강ㆍ부자감세 안했으면 1000만원도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3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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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구휼미’가 아니라 ‘도적’... 세금 아껴서 복지 지원은 의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곳갓을 거덜내는 것은 구휼미가 아니라 도적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소득에 대한 야당의 ‘복지 퍼주기’라는 비난에 대한 반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소득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소득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사진=뉴시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부정부패가 없었다면 지금 국민 1인당 1000만원을 주고도 남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국민 세금을 최대한 아껴 국민복지 증진 시키는 건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야당 일부에서 핏대를 세우고 있는 ‘현금 퍼주기’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날 이재오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깨진 독에 물 붓기’라며 “지자체는 지자체 대로 그냥 전부 돈 못 풀어서 환장한 사람들 같다”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지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나라, 세금 내면 낭비하지 않고 국민 복지에 제대로 쓰여지는 북유럽이 망했는가"라며 "베네수엘라가 망한 건 국민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4대강에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고, 자원외교 국방강화 핑계로 국가재정 빼돌리는 부정부패에만 익숙하니, 세금 아껴 국민복지 늘리고 소비 진작하려는 애타는 노력을 보고도 '재난지원 하다 나라 거덜난다'고 할 만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MB 정권,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 안 했으며 지금 국민 1인당 1000만원씩(510조) 주고도 남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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