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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인터뷰] 민주당 강남(병) 김한규 후보 “종부세 감면, 할 수 있습니다”
[4.15총선 인터뷰] 민주당 강남(병) 김한규 후보 “종부세 감면, 할 수 있습니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3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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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후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어디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강남의 경우 종부세, 재건축, 교육 이 3가지 문제는 항상 핵심 이슈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모든 후보자들이 이 3가지 핵심 이슈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다. 그러나 아직 한번도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은 이가 없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이 3가지 문제는 여전히 불거졌으며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 발표는 종부세 문제를 이번 선거 최대 분수령으로 만들었다.

분위기만 보면 어떤 후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의 판단에 따라 당락을 결정지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밌게도 역대 강남구 선거 결과는 결코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까지도 강남구가 정부 정책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정부 비판에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다.

사실 종부세 등의 부동산 문제는 ‘법률 지식, 협상 능력, 정치적 힘’ 3박자가 잘 맞아야 어느정도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남(병) 김한규 후보의 정치 이력은 눈길을 끈다.

김 후보는 김앤장에서 지난 16년간 로펌 변호사로 활동해 온 법률 전문가이자 협상 전문가다.

로펌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나 판ㆍ검사 출신의 법조인들과 달리 기업 간의 분쟁해결을 주 업무로 한다.

기업들이 구체적인 계약을 하기 전 법률적 또는 정책적 사항을 미리 검토해 가장 큰 이득을 협상하는 일이다. ‘협상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 문재인 정부 주요 정부부처부터 서울시와 강남구에 이르기까지 정부 여당 후보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이다.

김한규 후보는 “지난 10년 강남구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다”며 “정치를 떠나 모두 내 일이고 우리 아이의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며 “제가 할 수 있고 이것이 강남(병)에 김한규가 필요한 이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한규 후보와의 일문일답.

민주당 강남(병) 김한규 후보
민주당 강남(병) 김한규 후보

강남(병) 출마 배경과 각오.

저는 10년 이상 강남(병)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실제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이기도 하다.

지난 10년 유권자로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유권자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강남병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현 정부 정책에 비판만 하는 것으로는 실용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도 ‘일하러 왔습니다’로 정했다. 종부세 문제, 재건축 문제, 교육문제 등 제대로 일해 보겠다. 이번엔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해 줄 것을 믿는다.

◆ 험지 출마에 대한 부담은 없나.

사실 강남이기에 민주당 후보로 그것도 신인이기에 걱정도 많이 했다. 그러나 막상 지역분들의 환대와 열정적인 분들의 도움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젊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많다. 어렵긴 하겠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강남병에 김한규가 필요한 이유는.

강남의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남(병)은 대통령, 국토부 등 주요부처, 서울시장, 구청장 등 모두 집권 여당이다. 이제 집권 여당 국회의원만 있으면 힘을 얻을 수 있다.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 16년 동안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현장 경험은 강남구 현안을 누구보다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것이 김한규가 강남병에 필요한 이유다.

지역구 주요 현안을 진단해 본다면.

강남병 지역에는 노후화된 아파트나 주택이 많고 이에 따른 부대시설도 낙후된 곳이 많다. 주변 지역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우리 강남병의 재건축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곳에 살아보면 그것은 단순히 집값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주거 환경의 문제이며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다.

종수세는 가장 큰 문제다. 결론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부세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한다.

강남병은 아파트 한 채에 연금 소득 등으로 살고 계신 노년층이 많다. 집은 낡고 은퇴해 소득이 없어 곤란을 겪는 분들도 많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 결국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들 주민들은 단지 지난 수십년 살아온 곳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은 것이고 결코 투기 수요가 아니다.

투기 목적인 없는 1가구 1주택의 장기 실소유자, 은퇴자, 집을 사고 아직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 등에서 종부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여야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과연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개진의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부분에 관해 당정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한규 후보와 지역 지지 주민들
김한규 후보와 지역 지지 주민들

대표적인 공약을 소개한다면.

저도 딸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학입시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과외로 쏟아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김앤장 변호사 시절 인사 담당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지원자들의 스펙을 보면 대부분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실제 취업에는 필요 없는 오로지 대학입시만을 위해 쌓는 스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도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또한 앞서 얘기했듯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당 후보로서 책임감 있게 정부와도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나.

이제는 정치가 정쟁을 멈추고 일을 해야 한다. 정치를 시작할 때 로펌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국회에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국회는 판검사 출신이나 민변 출신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사람은 거의 없다.

보통 법조인들은 사후 분쟁 해결을 주 업무로 하지만 로펌은 사전 검토 예방 업무를 많이 한다.

계약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률적 또는 정책적으로 부합하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일을 한다.

입법부라는 것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하고 기업들이 중요한 축인데 이분들의 실정을 잘 하는 법률가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제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 능력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돼 있다. 갈등을 조정해 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닦을 수 있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제대로 일해 보겠다.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강남(병) 지역 유권자들은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 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제대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과연 어떤 정치인이 우리 지역에 필요할 지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선언적으로만 종부세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이나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속은 시원할 지 몰라도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

강남병 유권자분들이 힘을 실어 주시면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안도 힘 있게 지역 유권자들에게 힘 있게 이야기하는 일 잘하는 강남 대변인이 되겠다.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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